광진구 택시 인도 돌진 40대 부부 사상, 기사는 졸음운전 진술

광진구 택시 인도 돌진 사고가 9일 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앞에서 났어요.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올라가, 그늘막 아래 있던 40대 부부를 덮쳤어요.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대요.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보도 5건을 끝까지 읽고, 기사가 언급한 법 조문을 법령 원문으로 열어 봤어요. 확인된 것과 아직 안 나온 것을 나눠서 적어 볼게요. 아래 사진은 전부 자료사진이고 사고 현장 사진이 아니에요.

어린이대공원역 출입구 (자료사진, 사진: Peachy1234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

MBC는 택시가 세종대 앞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맞은편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 인도로 올라가 볼라드와 횡단보도 그늘막까지 들이받았대요. 그늘막 쉼터에 있던 40대 부부가 그 아래서 변을 당했어요.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길 (자료사진, 사진: LERK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택시 기사는 70대 남성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모든 매체가 같이 썼어요. 음주 측정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택시 승객 1명은 다치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MBC 인터뷰에서 그늘막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이 전기톱 같은 장비로 정리하더라고 말했어요. 택시 앞 범퍼는 찌그러진 채였대요. 길 한쪽에는 부서진 그늘막 잔해가 모여 있었다고 KBS가 담았어요.

시각은 매체마다 달라요. 매일경제와 MBC는 밤 9시쯤, MBN은 10시쯤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표에는 두 가지를 다 적었어요.

보도 5건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사고 정리 표

졸음운전, 법에는 뭐라고 돼 있나

기사들이 말하는 「졸음운전」이 법에서는 어디에 걸릴까요?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어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

경찰은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어요.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제2항에는 중앙선 침범 같은 열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예외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중앙선 침범(제2항 제2호)

다만 이건 법의 일반 규정이에요. 이번 사고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수사와 재판이 정하니까, 저는 결과를 미리 쓰지 않아요.

관련 조문 세 개 (법령 원문을 읽고 직접 줄인 표)

70대 택시 기사는 검사를 받나

궁금해서 하나 더 찾아봤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는 택시 같은 사업용 차 기사의 「자격유지검사」가 있어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돼요. 이 기사가 정확히 몇 살이고 검사를 받았는지는 보도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만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