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6600여 대가 먹통, 보조금 300억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제 저녁 디시 실베에 JTBC 기사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이 「세금 300억 쏟았는데 파산?」이었죠. 조회가 1만을 넘겼고 댓글은 금방 정치 얘기로 갈렸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보인 반응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동네 충전기도 꺼져 있던데” 같은 경험담이요.

전기차 타는 분들한텐 남 얘기가 아니죠. 충전하러 갔는데 화면이 까맣다면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면 더 곤란하고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숫자가 맞는지,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인지 찾아봤어요.

사실 확인 — 6600여 대, 300억 원

숫자부터 볼게요. JTBC 보도는 9월 29일 저녁에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먹통이 된 충전기가 전국 6600여 대라고 해요. 2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대요. 꽤 많죠? 화면에 나온 그래프 숫자는 2024년 2638대, 2025년 5334대, 2026년 9월 6670대였어요. 여기서 하나 헷갈려요. 기사 제목은 「6000여대」, 본문은 「6600여대」거든요. 그래프까지 보면 6600대를 넘는 쪽이 맞아 보여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남과 서울이 뒤를 이었대요. 이렇게 멈춘 업체들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은 3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적은 돈이 아니죠.

현장 얘기도 나왔어요. 한 곳은 충전기 3대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오래 안 내서 아예 못 쓴대요. 다른 건물 지하 충전기는 전원이 꺼진 채 반년 가까이 그대로였고요.

한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거의 뭐 두 번 가면 한 대가 고장이 나 있을 정도로.” 스티커가 떨어져 화단에 버려져 있다는 말도 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배경·맥락 — 왜 멈췄나

이유는 단순해요. 충전기를 늘리려고 정부가 설치 업체에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 업체가 우르르 생겼죠. 경쟁이 세지니까 버티지 못하는 곳이 나왔고요. 돈이 없으니 전기요금부터 밀렸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채널A는 4월에 대구 사례를 보도했어요. 대구에서만 공용 충전기 99개가 멈췄대요. 대부분 전기요금 미납이었고요. 거미줄 쳐진 충전기도 나왔어요.

같은 보도에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조사도 나와요. 요금 미납으로 전국 2700여 개 충전기가 1년간 방치됐다는 내용이에요.

6월엔 KBC가 광주 사례를 다뤘어요. 한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전국 2800여 기가 멈췄대요. 이용자는 중단 사실을 알기도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현행법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만 이용 상태를 보고하게 돼 있어서요. 11월부터는 모든 충전시설로 보고 의무가 넓어진대요.

업계 말도 들어 봤어요. 한국경제는 8월에 충전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진다고 보도했어요. 전기 원가는 올랐는데 충전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정한 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정부 카드 요금은 2020년 kWh당 173.8원에서 2025년 324.4원으로 올랐대요. 근데 업계는 원가 부담이 3배 넘게 늘었다고 주장해요. 이건 업계 주장이라 그대로 믿긴 어렵지만, 망하는 곳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는 있겠죠.

전문가·공식 — 보조금은 돌려받나

정부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래요. 근데 업체가 파산하면 사실상 돌려받기 쉽지 않다고 해요. 받을 곳이 없어지니까요. 답답한 부분이에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기당 작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 만원의 요금이, 보조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멈춰 서 있다면 피해를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이 밀린 한 업체는 “순차적으로 밀린 요금을 내고 있다”고 했대요. 자금을 구해서 해결하겠다고요.

하나 더 있어요. 공공시설에 달린 충전기라도 지자체는 관리 권한이 없대요. 업체끼리 계약한 일이라서요. 기후부가 전담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했다니,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지켜봐야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충전기 수는 보조금으로 빨리 늘었어요. 근데 설치 뒤 관리는 업체 몫이었고, 업체가 흔들리니 충전기도 같이 멈췄어요. 그 사이 들어간 세금이 300억 원이에요. 여러분 동네 충전기는 어떤가요? 꺼진 충전기 앞에서 헛걸음해 본 적 있으세요?

참고한 곳

• JTBC 「[단독] 세금 300억 쏟았는데 파산?…전국 6000여대가 ‘먹통’」 (2026.9.29)
• 채널A 「전기료 못 내서…전기차 충전기 2700개 방치」 (2026.4.28)
• KBC 「운영 업체 경영난에…전기차 충전기 2천여 기 ‘먹통’」 (2026.6.16)
• 한국경제 「전기차 충전하려했는데…충전기 줄줄이 ‘먹통’ 알고 보니」 (2026.8.24)
• 소재: 디시인사이드 실시간베스트 「세금 300억 쏟았는데 파산?…전국 6000여대가 ‘먹통’」(2026.9.30) · 사진은 자료사진과 직접 만든 그림